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03
4
본회의 심의
2025-07-03
5
정부이송
2025-07-11
6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농업#기업육성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스마트농업 기업 육성과 시설 기술수준 평가, 재정지원, 규제개선을 한데 묶어 육성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력사업 경비 지원, 거점단지 시설 기술수준 평가, 창업·R&D 지원, 재정시책, 규제개선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규제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력사업 경비 지원, 거점단지 시설 기술수준 평가, 창업·R&D 지원, 재정시책, 규제개선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규제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