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03
4
본회의 심의
2025-07-03
5
정부이송
2025-07-11
6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산업·기업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마트농업#농림축산식품부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마트농업을 하는 농민과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스마트농업을 하는 농민과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교육·연구·자금 지원과 규제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지원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교육·연구·자금 지원과 규제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비 도입과 사업 확장이 쉬워져 수익을 늘릴 기회가 생겨요
장비 도입과 사업 확장이 쉬워져 수익을 늘릴 기회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특정 업체에 쏠리거나 세금 부담만 늘 수 있어요
지원이 특정 업체에 쏠리거나 세금 부담만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