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사회복지·연금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학대#간호조무사#신고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노인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
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노인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병원 간호조무사가 빠져 있지만, 앞으로는 노인학대 의심을 바로 신고해야 해요
지금은 병원 간호조무사가 빠져 있지만, 앞으로는 노인학대 의심을 바로 신고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학대를 더 빨리 찾아 가족과 환자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
노인학대를 더 빨리 찾아 가족과 환자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오해까지 신고로 이어져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작은 오해까지 신고로 이어져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