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6-04-0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행정·지방자치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#특례시#자치권#지방행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 100만 넘는 특례시 주민과 지역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인구 100만 넘는 특례시 주민과 지역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와 국가가 나눠 맡던 일을, 앞으로는 특례시가 더 직접 처리해요.
현재는 도와 국가가 나눠 맡던 일을, 앞으로는 특례시가 더 직접 처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원 처리와 허가가 빨라져 생활과 장사 준비가 쉬워질 수 있어요.
민원 처리와 허가가 빨라져 생활과 장사 준비가 쉬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와 주변 지역이 권한을 빼앗긴다고 느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도와 주변 지역이 권한을 빼앗긴다고 느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