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보상대상자#소방공무원#예우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방공무원 재해사망·재해부상을 군경과 구분해 명예와 예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해사망군경·재해부상군경을 소방공무원 관련 용어로 명시해 차별 없이 혜택을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우 증대와 행정 효율 개선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 증가 등 재정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해사망군경·재해부상군경을 소방공무원 관련 용어로 명시해 차별 없이 혜택을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우 증대와 행정 효율 개선 기대되지만 비용 부담 증가 등 재정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9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