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국방·병무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공무원#보훈#예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방공무원이 군경에 함께 묶이는데, 앞으로는 따로 이름을 적어 예우해요.
현재는 소방공무원이 군경에 함께 묶이는데, 앞으로는 따로 이름을 적어 예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순직이나 부상 뒤 받는 대우와 지원 이름이 더 분명해져요.
순직이나 부상 뒤 받는 대우와 지원 이름이 더 분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명칭만 바뀌고 실제 지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.
명칭만 바뀌고 실제 지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