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재난·안전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방범대#공공건물#지역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율방범대원과 동네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자율방범대원과 동네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무실 마련이 어렵거나 비용을 내는데, 앞으로는 공공 건물을 공짜나 할인으로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사무실 마련이 어렵거나 비용을 내는데, 앞으로는 공공 건물을 공짜나 할인으로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범 활동 공간이 생기면 순찰과 신고가 쉬워져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.
방범 활동 공간이 생기면 순찰과 신고가 쉬워져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간을 나눠 쓰는 기준이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.
공간을 나눠 쓰는 기준이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