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#사업화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R&D 장비에 대한 15% 공제 도입과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R&D 장비 취득 시 15% 공제, 시설에 토지·건물 포함, 공제일몰 2030년으로 연장, 추가공제 10%로 상향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확대와 기술사업화 촉진, 형평성 개선 기대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R&D 장비 취득 시 15% 공제, 시설에 토지·건물 포함, 공제일몰 2030년으로 연장, 추가공제 10%로 상향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확대와 기술사업화 촉진, 형평성 개선 기대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