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공무원#예우개선#국가유공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합당한 예우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법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서 소방공무무원의 예우를 명시하나, 순직·공상 신분을 분명히 군경으로 포함하도록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재정적 보상이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서 소방공무무원의 예우를 명시하나, 순직·공상 신분을 분명히 군경으로 포함하도록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재정적 보상이 강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