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행정·지방자치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유표시구역#지역분권#옥외광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·도지사와 지역 상권, 관광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시·도지사와 지역 상권, 관광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정부가 주로 정하지만, 앞으로는 시·도지사가 지역별로 직접 정해요.
현재는 중앙정부가 주로 정하지만, 앞으로는 시·도지사가 지역별로 직접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 맞는 광고와 볼거리를 빠르게 만들어 관광객과 손님을 더 끌 수 있어요.
지역에 맞는 광고와 볼거리를 빠르게 만들어 관광객과 손님을 더 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광고가 너무 늘면 거리가 복잡해지고 시야를 해칠 수 있어요.
광고가 너무 늘면 거리가 복잡해지고 시야를 해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