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자유표시구역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입니다.
✅ 시장 등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민, 광고사업자와 협의한 뒤 시도지사 심의를 받습니다.
✅ 기대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 증대이지만 비용과 이행 불균형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시장 등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민, 광고사업자와 협의한 뒤 시도지사 심의를 받습니다.
✅ 기대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 증대이지만 비용과 이행 불균형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