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산업#기본계획#국회보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회사, 게임 개발자, 그리고 게임업계 종사자가 영향받아요.
게임회사, 게임 개발자, 그리고 게임업계 종사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획 시기가 없는데, 앞으로는 5년마다 세우고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.
현재는 계획 시기가 없는데, 앞으로는 5년마다 세우고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게임산업 흐름을 더 자주 살펴서 지원 방향이 빨라질 수 있어요.
정부가 게임산업 흐름을 더 자주 살펴서 지원 방향이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서 작성이 늘어 행정 부담이 커지고 형식적인 보고로 흐를 수 있어요.
보고서 작성이 늘어 행정 부담이 커지고 형식적인 보고로 흐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