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강유정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산업#기본계획#보고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게임산업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의무화와 연간 시책 보고 의무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음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매년 시책 및 동향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변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장기 계획의 체계화와 투명성이 높아지나, 행정 부담 증가와 단기 성과 위주 시각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음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매년 시책 및 동향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변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장기 계획의 체계화와 투명성이 높아지나, 행정 부담 증가와 단기 성과 위주 시각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9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