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권영세|국민의힘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지원인자격#범죄경력조회#장애인고용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근로지원인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애인 고용의 안전성과 신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, 조회, 취소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서비스의 품질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, 조회, 취소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서비스의 품질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19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