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법무·사법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#리걸테크#법률서비스#허가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률서비스를 찾는 사람과 리걸테크 회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법률서비스를 찾는 사람과 리걸테크 회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률 앱이 규정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허가를 받고 보험도 들어야 해요
현재는 법률 앱이 규정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허가를 받고 보험도 들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률 상담을 더 쉽게 받거나, 문제 생겼을 때 보상받을 길이 생겨요
법률 상담을 더 쉽게 받거나, 문제 생겼을 때 보상받을 길이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허가 기준이 까다로우면 새 서비스가 늦게 나오고 이용 선택지가 줄 수 있어요
허가 기준이 까다로우면 새 서비스가 늦게 나오고 이용 선택지가 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