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
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
#리걸테크#산업진흥#이용촉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리걸테크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새 제도는 자격 요건, 허가제, 보험 의무, 데이터 감독 등 구체적 규제 체계를 도입한다.
✅ 정부 주도의 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와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9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