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인권·차별금지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진정기한#성희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희롱 피해자와 군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성희롱 피해자와 군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1년 지나면 못 넣는데, 앞으로는 2년 지나도 넣을 수 있어요.
지금은 1년 지나면 못 넣는데, 앞으로는 2년 지나도 넣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늦게 용기 내도 도움을 받을 길이 넓어져요.
늦게 용기 내도 도움을 받을 길이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간이 많이 지나 증거가 사라져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시간이 많이 지나 증거가 사라져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