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14
6
공포
2025-03-2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인권·차별금지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#도서관서비스#정보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장애인을 돕는 보호자, 동행자가 영향을 받아요
장애인과 장애인을 돕는 보호자, 동행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이 직접 써야 해서 막히던 자료가 앞으로는 보호자도 같이 이용해요
현재는 장애인이 직접 써야 해서 막히던 자료가 앞으로는 보호자도 같이 이용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밖 이동이 어려워도 필요한 책과 정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
집 밖 이동이 어려워도 필요한 책과 정보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리 이용이 늘어 실제 필요한 사람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
대리 이용이 늘어 실제 필요한 사람 확인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