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교통·물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물운전#처벌강화#교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물 복용 뒤 운전하는 사람과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.
약물 복용 뒤 운전하는 사람과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물운전 처벌이 3년 이하 징역·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·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약물운전 처벌이 3년 이하 징역·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·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물운전을 더 강하게 막아 사고를 줄이고, 길 위에서 가족과 이웃을 더 안전하게 지켜요.
약물운전을 더 강하게 막아 사고를 줄이고, 길 위에서 가족과 이웃을 더 안전하게 지켜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속과 검사가 약하면 숨겨질 수 있고, 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단속과 검사가 약하면 숨겨질 수 있고, 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