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물운전#형벌강화#교통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상한을 5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전 중 약물 사용 억제와 교통안전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상한을 5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전 중 약물 사용 억제와 교통안전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