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허영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수명주택#내구성#성능등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택의 내구성과 안전을 높이려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 관리와 의무화를 추진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규모 주택의 내구성 인증을 의무화하고, 설계·시공에서 내구성을 고려한 의무를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주택 수명 연장과 재건축 비용·폐기물 감소에 기여하되 초기 비용과 관리 부담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.
주택의 내구성과 안전을 높이려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 관리와 의무화를 추진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규모 주택의 내구성 인증을 의무화하고, 설계·시공에서 내구성을 고려한 의무를 강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주택 수명 연장과 재건축 비용·폐기물 감소에 기여하되 초기 비용과 관리 부담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