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업무방해죄#다중위력#형벌비례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새로운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해 다중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법 314조의2를 신설하고, 다중의 위력 행사에 대한 처벌 상한을 올리되, 폭력행위처벌법위반보다 경하게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적 위력의 남용 억제와 소상인 보호의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법 314조의2를 신설하고, 다중의 위력 행사에 대한 처벌 상한을 올리되, 폭력행위처벌법위반보다 경하게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적 위력의 남용 억제와 소상인 보호의 강화다.
의안번호: 2201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