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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명령을 법원이 독립적으로 내리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0조의2로 피고인 사망이나 미확인 사례에서도 몰수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온라인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대규모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