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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구체적으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구체화된다.
✅ 예상 효과는 접근성 강화와 신속성 향상이지만 재정 부담 분산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