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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의무 지정하고 인재의 안정적 육성을 추진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기업·연구기관 등 특정 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강제 지정하고, 종사자들의 산업기능요원 전직 등 병역 활용 경로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첨단인재의 확보와 연구·생산 연속성을 높이고 해외 유출을 억제하는 한편, 제도 관리의 부담과 특정기업 편향 우려를 낳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