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1-30
6
공포
2026-02-05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8
행정·지방자치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원시설세#폐기물매립시설#조정교부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폐기물매립시설을 받아들이는 시·군·구와 그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폐기물매립시설을 받아들이는 시·군·구와 그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폐기물 관련 세금이 넓게 쓰이지만, 앞으로는 65%를 해당 지역에 돌려줘요.
지금은 폐기물 관련 세금이 넓게 쓰이지만, 앞으로는 65%를 해당 지역에 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설을 맡는 지역은 냄새와 쓰레기 문제를 덜기 위한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시설을 맡는 지역은 냄새와 쓰레기 문제를 덜기 위한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을 노린 지역 경쟁이 커지고, 주민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.
돈을 노린 지역 경쟁이 커지고, 주민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