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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%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시설 유치와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바뀌는 점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%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해,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시군의 재정지원이 늘고 환경개선 비용도 보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체매립지 확보를 촉진하고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환경개선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의 환경개선 효과와 행정효율이 높아질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