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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자원시설세에 폐기물 과세를 도입하고 조정교부금으로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폐기물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매립량에 비례하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제142~144조와 제146조를 개정하되, 의결은 관련 법 개정에 의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센티브 확대와 재원 확보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