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8
재난·안전
정희용|국민의힘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방범대#지역안전#수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율방범대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자율방범대원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념일·수당·보상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11월 2일을 기념하고 수당·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기념일·수당·보상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11월 2일을 기념하고 수당·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를 지키는 사람들 지원이 늘어 밤길 안전이 나아질 수 있어요.
동네를 지키는 사람들 지원이 늘어 밤길 안전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당 기준이 느슨하면 예산이 늘고, 활동 실적만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수당 기준이 느슨하면 예산이 늘고, 활동 실적만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