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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,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정하며 시한을 설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서 대통령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, 202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강행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, 비용 증가와 권한 집중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