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조지연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기한이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유인 강화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등 효과가 병행 예상된다.
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기한이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유인 강화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등 효과가 병행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1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