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톤세제#해운산업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톤세제의 일몰 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톤세제의 적용 범위는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에 기반한 표준이익 산정을 유지하도록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영안정성과 투자계획 수립이 용이해져 국내 해운 경쟁력과 조선·항만 산업이 강화될 전망이며, 재정 영향은 추후 검토가 필요합니다.
톤세제의 일몰 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톤세제의 적용 범위는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에 기반한 표준이익 산정을 유지하도록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경영안정성과 투자계획 수립이 용이해져 국내 해운 경쟁력과 조선·항만 산업이 강화될 전망이며, 재정 영향은 추후 검토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1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