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조세·세금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운회사#톤세제#법인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운회사와 국적선사에 영향을 받아요.
해운회사와 국적선사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34년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34년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을 미리 읽을 수 있어 배와 일자리에 더 투자하기 쉬워져요.
세금 부담을 미리 읽을 수 있어 배와 일자리에 더 투자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해운회사만 혜택을 오래 받아 세금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큰 해운회사만 혜택을 오래 받아 세금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