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인권·차별금지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보복금지#직장괴롭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인권위 조사에 답한 노동자와 피해 신고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가인권위 조사에 답한 노동자와 피해 신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조사 협조 뒤 불이익을 줘도 별도 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벌을 받게 돼요.
지금은 조사 협조 뒤 불이익을 줘도 별도 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벌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 뒤 보복 걱정이 줄어 직장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를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.
신고 뒤 보복 걱정이 줄어 직장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를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보복 주장으로 갈등이 늘 수 있어요.
거짓 보복 주장으로 갈등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