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기관#학교안전사고#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안교육기관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대안교육기관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학교 사고 보상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학교 사고 보상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에서 다치면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학교에서 다치면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대상이 늘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보상 대상이 늘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