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조정훈|국민의힘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기관#학교안전보상공제#보상대상확대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 포함으로 보상 대상 확대이다.
- ✅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보상 확대와 포용성 강화이며 예산·관리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