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운임제#공개원칙#적용범위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안전운임제를 무기한 도입하고 컨테이너·시멘트에 의무 적용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른 품목은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회 요구 시 비공개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도로안전과 차주 소득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비용 상승과 행정 부담도 수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른 품목은 노력의무로 규정하고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회 요구 시 비공개 가능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도로안전과 차주 소득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비용 상승과 행정 부담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19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