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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경찰위원회가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, 정년연장, 징계 등을 심의·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련 법 개정으로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국무총리 판단 시 회의에 부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사투명성 강화와 절차 공정성 제고, 간부임용의 정책일관성 및 행정효율성의 개선이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