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정부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년참여확대#연령기준개선#돌봄서비스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연령 결격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한정해 18세 이상 청년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 전체를 금지하던 규정을 18세 미만으로 한정해 18세 이상 청년의 활동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가능한 인력 확대와 돌봄 서비스 공급 안정화로 지역사회 돌봄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안전규정 강화와 감독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 전체를 금지하던 규정을 18세 미만으로 한정해 18세 이상 청년의 활동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가능한 인력 확대와 돌봄 서비스 공급 안정화로 지역사회 돌봄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안전규정 강화와 감독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9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