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교통·물류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교통#개발사업#교통체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접한 개발사업 주변 주민, 출퇴근자,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접한 개발사업 주변 주민, 출퇴근자, 운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작은 개발사업을 따로 보는데, 앞으로는 묶어서 큰 사업처럼 보고 교통대책을 세워요.
현재는 작은 개발사업을 따로 보는데, 앞으로는 묶어서 큰 사업처럼 보고 교통대책을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 막힘과 버스 지연이 줄어들어 이동 시간이 덜 늘어날 수 있어요.
도로 막힘과 버스 지연이 줄어들어 이동 시간이 덜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을 억지로 쪼개거나 묶는 방식으로 기준을 피하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사업을 억지로 쪼개거나 묶는 방식으로 기준을 피하려는 꼼수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