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일반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곡#가격보장#식량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쌀·밀·콩을 재배하는 농가와 양곡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쌀·밀·콩을 재배하는 농가와 양곡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가격이 떨어져도 보전이 약한데, 앞으로는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 일부를 메워줘요.
지금은 가격이 떨어져도 보전이 약한데, 앞으로는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 일부를 메워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가 소득이 덜 흔들리고, 쌀값 급등락이 줄어 장보기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농가 소득이 덜 흔들리고, 쌀값 급등락이 줄어 장보기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부담이 커지고, 가격을 의식한 과잉생산이 이어질 수 있어요.
정부 부담이 커지고, 가격을 의식한 과잉생산이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