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조경태|국민의힘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양수산자원#해양과학기술#해양수산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 범위를 해양수산자원, 해양과학기술, 해양수산업으로 확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양수산자원, 해양과학기술, 해양수산업까지 포함되어 정책의 법적 근거와 지속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인력 양성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해양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나 예산·조정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9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