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교육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학교교육#위원회정비#교육행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, 교사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학교, 교사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위원회가 학교 지원을 나눠 맡는데, 앞으로는 새 위원회가 한곳에서 맡아요.
현재는 여러 위원회가 학교 지원을 나눠 맡는데, 앞으로는 새 위원회가 한곳에서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 지원 창구가 줄어들어 의견 전달은 쉬워지지만, 결정 속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교육 지원 창구가 줄어들어 의견 전달은 쉬워지지만, 결정 속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줄면서 지역별 필요가 덜 반영될 수 있어요.
위원회가 줄면서 지역별 필요가 덜 반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