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교육정책#위원회개편#행정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8개 위원회가 담당하던 학교교육 지원 심의 기능을 신설 위원회로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효율과 중복 심의 감소를 기대하나, 현장 의견 반영 저하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8개 위원회가 담당하던 학교교육 지원 심의 기능을 신설 위원회로 이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효율과 중복 심의 감소를 기대하나, 현장 의견 반영 저하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