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조경태|국민의힘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환경보호#지방재정지원#유출방지비용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 등 유출방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1조 제3항으로 비용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도지사들의 유출방지 조치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환경 보호 강화와 지역 간 부담 완화이며 재원 지속성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1조 제3항으로 비용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도지사들의 유출방지 조치를 촉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해양환경 보호 강화와 지역 간 부담 완화이며 재원 지속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