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6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03
4
본회의 심의
2025-07-03
5
정부이송
2025-07-11
6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축산#한우산업전환#법령정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현행 축산법의 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법률 제정 추진으로 송아지생산안정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중복 조문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중립 달성으로 환경부담 감소, 산업 경쟁력 강화, 정책 효율성 증가와 국민 단백질 공급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법률 제정 추진으로 송아지생산안정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중복 조문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중립 달성으로 환경부담 감소, 산업 경쟁력 강화, 정책 효율성 증가와 국민 단백질 공급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2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