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교육#특성화학교#학생선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술·체육에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이 영향받아요.
예술·체육에 재능 있는 장애 학생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특수학교가 한 가지 방식인데,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 학교도 만들 수 있어요.
지금은 특수학교가 한 가지 방식인데,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 학교도 만들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아이가 잘하는 분야를 더 깊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생겨요.
내 아이가 잘하는 분야를 더 깊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가 학생을 고를 때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학교가 학생을 고를 때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