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11-05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1-28
5
정부이송
2024-12-06
6
공포
2024-12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조정훈|국민의힘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성화특수학교#맞춤형교육#장애인교육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·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고, 예술·체육 등 맞춤형 교육으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도록 학교장에게 선발권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능 있는 대상학생의 기회 확대와 운영 다양성이 증가하지만, 예산 증가와 평가 체계 정비 필요 및 차별 논의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고, 예술·체육 등 맞춤형 교육으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도록 학교장에게 선발권을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능 있는 대상학생의 기회 확대와 운영 다양성이 증가하지만, 예산 증가와 평가 체계 정비 필요 및 차별 논의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