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재난·안전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#학교안전#충전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, 초·중·고 학생과 학부모, 학교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유치원, 초·중·고 학생과 학부모, 학교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에 전용주차구역을 만들면 충전시설도 둬야 하는데, 앞으로는 충전시설 의무가 없어져요
현재는 학교에 전용주차구역을 만들면 충전시설도 둬야 하는데, 앞으로는 충전시설 의무가 없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안 화재 위험을 줄여 아이들과 주민이 더 안전해져요
학교 안 화재 위험을 줄여 아이들과 주민이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기차 이용자는 학교에서 충전하기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
전기차 이용자는 학교에서 충전하기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