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료#선거비용제한액#선거사무관계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선거사무관계자의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후보 재정 부담이 경감되며 자금 운용 여유가 늘어나지만, 비용 형평성 및 관리의 도전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후보 재정 부담이 경감되며 자금 운용 여유가 늘어나지만, 비용 형평성 및 관리의 도전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