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주택·임대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감정평가#소규모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0호 미만 소규모 주택 세입자와 전세를 찾는 사람에게 영향이 커요.
30호 미만 소규모 주택 세입자와 전세를 찾는 사람에게 영향이 커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규모 주택 값이 잘 안 보이는데, 앞으로는 감정가와 호별 가격을 공개해요.
현재는 소규모 주택 값이 잘 안 보이는데, 앞으로는 감정가와 호별 가격을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값을 속여 전세금을 못 받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집값을 속여 전세금을 못 받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주인이 감정가를 높게 만들려는 시도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.
집주인이 감정가를 높게 만들려는 시도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