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회#자체감사기구#의정독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임용권 독립을 인정받도록 제도를 정비하며, 이는 지방의회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신뢰가 강화되며 시민감시가 강화되나 비용과 운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의회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임용권 독립을 인정받도록 제도를 정비하며, 이는 지방의회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신뢰가 강화되며 시민감시가 강화되나 비용과 운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