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합#임산부지원#안내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산부 지원정보를 중앙-지자체가 통합해 제공하고, 안내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8조의2로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종합 제공하고,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안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인지도와 이용률이 올라 임산부 지원 혜택이 보다 잘 적용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8조의2로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종합 제공하고,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안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인지도와 이용률이 올라 임산부 지원 혜택이 보다 잘 적용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2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