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여성·가족·아동
정부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아동보호#성범죄#취업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을 돌보는 기관장과 종사자,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가 영향받아요.
아동·청소년을 돌보는 기관장과 종사자,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교육이 처음 배울 때만인데, 앞으로는 다시 받는 교육에도 포함돼요.
현재는 신고 교육이 처음 배울 때만인데, 앞으로는 다시 받는 교육에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맡는 곳의 성범죄 점검이 더 자주 이뤄져서, 아이가 더 안전해져요.
아이를 맡는 곳의 성범죄 점검이 더 자주 이뤄져서, 아이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이 폐쇄 요구를 늦추거나 자료를 일부러 숨기면, 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.
기관이 폐쇄 요구를 늦추거나 자료를 일부러 숨기면, 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