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여성·가족·아동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#게임#중독표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을 자주 하는 청소년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게임을 자주 하는 청소년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게임을 ‘중독’이라고 적는데, 앞으로는 그 표현이 빠져요.
현재는 게임을 ‘중독’이라고 적는데, 앞으로는 그 표현이 빠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낙인찍는 말이 줄어들어, 게임을 보는 시선이 덜 거칠어져요.
아이를 낙인찍는 말이 줄어들어, 게임을 보는 시선이 덜 거칠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게임 문제를 빨리 알아채고 도움 주는 경고가 약해질 수 있어요.
게임 문제를 빨리 알아채고 도움 주는 경고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