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매매#후기사이트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성매매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매매와 관련 구체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신규로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성매매 확산을 억제하고 새로운 알선 행위를 근절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매매와 관련 구체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신규로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성매매 확산을 억제하고 새로운 알선 행위를 근절한다.
의안번호: 2202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