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송언석|국민의힘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차등적용#격차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업종·규모·지역·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격차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전 산업 동일이지만, 이제 업종·지역·규모·연령별로 의무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격차 한도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성 개선과 임금의 합리화 가능하지만 관리비용 증가 및 소상공인 부담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전 산업 동일이지만, 이제 업종·지역·규모·연령별로 의무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격차 한도를 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성 개선과 임금의 합리화 가능하지만 관리비용 증가 및 소상공인 부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