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의료정보통신망#정보공유#구급품질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방청장 등이 응급환자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방청장 등이 응급환자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, 의료기관에 전달된 정보로 구급활동 적절성을 피드백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응급환자 진단·상태 정보의 정확한 공유로 초기 처치의 적절성 평가와 구급서비스 품질 개선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방청장 등이 응급환자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, 의료기관에 전달된 정보로 구급활동 적절성을 피드백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응급환자 진단·상태 정보의 정확한 공유로 초기 처치의 적절성 평가와 구급서비스 품질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