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재난·안전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119구급차#응급환자#응급정보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응급환자와 구급대가 영향받아요.
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응급환자와 구급대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원에 따로 물어봐야 하지만, 앞으로는 응급정보망으로 바로 확인해요.
현재는 병원에 따로 물어봐야 하지만, 앞으로는 응급정보망으로 바로 확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자 상태를 더 빨리 알아서 더 맞는 처치를 받고, 구급 판단도 좋아져요.
환자 상태를 더 빨리 알아서 더 맞는 처치를 받고, 구급 판단도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강 정보가 더 넓게 돌아 다니면 새어 나갈 위험이 있어요.
건강 정보가 더 넓게 돌아 다니면 새어 나갈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