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재난·안전
김선교|국민의힘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설안전#위험표지#안전점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, 건물, 교량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, 건물, 교량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D등급이면 조치 기준이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정해진 안전등급 이하면 바로 위험표지를 붙여요.
현재는 D등급이면 조치 기준이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정해진 안전등급 이하면 바로 위험표지를 붙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위험한 곳을 빨리 알 수 있어서 사고를 미리 피하고 우회할 수 있어요.
위험한 곳을 빨리 알 수 있어서 사고를 미리 피하고 우회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만 보고 형식적으로 표지를 붙이고, 실제 수리는 늦어질 수 있어요.
기준만 보고 형식적으로 표지를 붙이고, 실제 수리는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