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재난·안전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산업#공단설립#화재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방장비 업체와 소방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소방장비 업체와 소방산업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원이 기술 검사와 교육을 맡는데, 앞으로는 새 공단이 진흥 일까지 맡아요.
현재는 기술원이 기술 검사와 교육을 맡는데, 앞으로는 새 공단이 진흥 일까지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공단이 생기면 더 나은 장비와 서비스가 빨리 나와 화재 대응이 나아질 수 있어요.
새 공단이 생기면 더 나은 장비와 서비스가 빨리 나와 화재 대응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이 둘로 나뉘면서 일감이 겹치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.
기관이 둘로 나뉘면서 일감이 겹치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