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정부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청년자립지원#자격취득기회확대#수도시설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자 결격사유를 제외해 청년의 조기 자립과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.
✅ 청년의 조기 취업과 자립이 촉진되며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기대되나 안전·학습 관리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.
✅ 청년의 조기 취업과 자립이 촉진되며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기대되나 안전·학습 관리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