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9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9
일반
정부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미성년자#국가자격#수도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수시설과 상수도관망 자격을 준비하는 미성년자와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.
정수시설과 상수도관망 자격을 준비하는 미성년자와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미성년자가 자격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딸 수 있어요.
현재는 미성년자가 자격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이 일찍 기술을 배우고 취업 길을 넓힐 수 있어요.
청소년이 일찍 기술을 배우고 취업 길을 넓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현장에 바로 들어가 안전 실수가 늘 수 있어요.
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현장에 바로 들어가 안전 실수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029